안보공약 발표 ...핵무장 준비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강조
2023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9급 공무원 수준 대우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내 대선주자간 후보들 능력을 검증받는 무제한 토론을 거듭 강조했다.
남 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안보공약 브리핑에서 "국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바른정당 후보들이 어떤 내용의 공약을 주장하는지도 몰라 당차원의 총체적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경선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 능력을 검증받고 국민들이 참여해 뽑을 수 있는 방법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이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안보공약으로 핵무장 준비를 통한 한국형 자주국방 강화와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우선 "한국형 자주국방 실천을 위해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게 필요하다"며 "핵무장 준비 논의는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
또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약속했다. 전작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지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재의 한·미 작전협력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시행으로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 보수법을 개정해 오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3년 52만 군 유지를 위해 모자라는 병력 5만명부터 직업군인을 모병제로 뽑고, 병사들에겐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와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걸맞은 강한 군대로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력보다 못하다고 질타 받는 군대가 아닌, 진정으로 강하고 건실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