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검 수사결과 발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합작품’…박영수의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崔, 뇌물수수·직권남용·인사 등 전방위 공모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대기업 774억원 모금
이재용 부회장, 朴에게 경영권승계 등 부정청탁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합작품’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박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공모했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핌/청와대>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최씨가 지배하는 유령 회사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36억원을 송금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등도 유령회사 명의로 41억원을 대신 입금, 총 7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이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 78억원을 출연했다. 영재센터에는 16억원을 보냈다. 총 298억원의 돈을 지원한 것이다.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면 총 433억원 규모다.

박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기업별 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 총 774억원이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향후 사법처리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발표대로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검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 대기업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국정농단이 불거질 무렵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 전 수석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에 대해 추락한 국민 신뢰도가 회복될지 미지수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는 뇌물수수 외에도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최씨가 운영하거나 최씨가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도록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최씨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 제품을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지시했고, 결국 납품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최씨가 독일에 있을 때 대출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당시 KEB하나은행 프랑크프루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안 전 정책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결과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는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문서를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비밀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은 정경유착의 실상을 강조했다. 박 특검은 “정경유착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