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 직무정지 90일②] 朴탄핵심판 인용 vs 기각, 주요 쟁점 톺아보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21:25

탄핵소추사유 4가지 유형으로 축소
적법절차위반, 자율권 vs. 위헌·위법
세월호, 보호의무 vs. 조선시대 논리
재단출연, 위력 행사 vs. 자발적 참여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금명간 확정될 전망이다. 8일 오늘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0일째 되는 날이다. 탄핵정국은 조만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준비절차에서 탄핵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행위다.

마지막 사유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행위는 국회 측에서 의견서를 통해 ‘헌법적인 사유’에 집중하기 위해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법률위배 사항이 곧 헌법위배의 전제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소추사유 외 숨어있는 쟁점으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8인 체제’ 재판부의 위헌성, 탄핵소추사유 추가 가능 여부가 있다.

◆ 탄핵의결 적법절차 위반...‘자율권 인정’ vs. ‘위헌·위법 각하’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별도 조사 없이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추위와 박 대통령 양측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례를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추사유별 의결 여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미 헌재가 판단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적법절차 원칙’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원칙이지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변론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이미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적벌절차 위반으로 인한 법치주의 위배라고 주장한다. 탄핵 소추사유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의결됐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13개의 소추사유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표결에 부쳤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 구체적 법위반 사실과 증거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기사만으로 탄핵 소추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헌재가 이를 허용한다면 향후 또다시 탄핵정국을 겪을 것을 우려하며 헌재에게 각하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추모하는 국민들이 진도 팽목항을 찾은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이보람 기자>

◆ 세월호 7시간...‘생명 보호의무 위반’ vs. ‘조선시대 논리’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은 당시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관에게 전화 한 통이면 파악이 가능한데 몰랐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태’였다는 것을 뜻하고, 곧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관련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대본에 나타나 추상적인 구조 지시에 머물렀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유선·서면 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이 구조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인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책임 지라는건 조선시대적 발상이며 논리라는 것이다.

또 ‘여자’인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소추위 측에게 ‘침묵’이 어떻게 헌법위반이며 범죄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업 출연은 권한 남용’ vs. ‘자발적 참여’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중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을 조건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주장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구인 측은 법률위배 행위보다 헌법위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재단 기금을 출연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대리인단은 재단 설립을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문화분야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문화 콘텐츠산업은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과 순차로 면담하면서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은 있으나 재단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또 기업 출연 자금으로 사익을 취한 바가 없고, 출연 기업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