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朴탄핵심판 10일 선고’ 헌재, 최종 결론은 아직?…“내일도 평의”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8:34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8: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선고기일을 오는 3월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헌재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일정을 8일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이번 심판의 양측 당사자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헌재 측 관계자는 평결과 관련해 "평결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아마 내일(9일)도 평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는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전원이 참여해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일체를 의미한다. 평결은 평의 끝에 이뤄지는 최종 결론이다.

현재는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후 하루도 빠짐없이 8인 재판관이 참여하는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내일 평의가 추가로 이뤄진다면 이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확한 평의 개최 여부를 헌재가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선고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다.

다음은 헌재 관계자와 일문일답.

-평결 언제하나?
▲정해진 것 없다. 확인 안됐다.

-양측에 기일 통지 했나.
▲그렇다. 유선통지했다.

-선고일 정했다는 것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일반적으로 2~3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다.

-오늘(8일) 평의 언제까지 진행됐나.
▲오후 5시 30분까지 정도.

-결론은 어느 정도 내려졌다고 볼 수 있나.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

-내일(9일)도 평의 하나
▲할 것으로 안다.

-오전 또는 오후 언제 하나.
▲모른다.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다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선고기일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평의 일정을 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 (최종 결론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에도 오전 9시 30분에 평결했고 이어서 선고했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결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나.
▲알 수 없다.

-선고일 결정은 통상 재판부 과반수로 결정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
▲합의해서 결정했다.

-당초 선고일 중 13일 논의되기는 했나?
▲모르겠다.

-선고일 정하는건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논의한 것인가.
▲시간 한정해서 논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 알려지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더라도 최종 결정문 다듬는 과정에서 평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결론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해서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대한 보안이나 경호와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지난번에 경찰에 요청한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결정선고 당일에도 심판정 등에 경찰 경호 인력이 보강 될 것.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예정대로 열리나.
▲그렇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 방식은 지난 변론 때와 동일한가.
▲지난 번과 비슷하게 진행할 것. 인터넷으로 하루 전에 방청 신청 받는다.

-선고 때 절차는? 주문부터 낭독하나?
▲알 수 없다. 방식은 재판관들이 정한다.

-결정문은 인용, 기각, 각하 등 결정에 맞춰 어느정도 만들어졌나?
▲알려드릴 수 없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 재개 신청은 기각된 것인가?
▲그렇다.

-선고에 소수의견 있다면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하나?
▲알려드릴 수 없다.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생중계 참고해달라.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