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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 '문재인 대세론'…인용시 '유지', 기각땐 '안갯속'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0:54

대선 단기전, 장기전에 따라 문재인 vs 범여권·제3지대 '무게추 이동'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10일 이뤄진다. 결정에 따라 '문재인 대세론'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관심사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촉박한 대선일정으로 판세를 뒤흔들 변수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며 대세론은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용 결정이 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두 달 남짓 단기전은 '준비된 대통령', '대세론'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 촛불민심을 비롯해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될 사람에게 표심이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차기정부 구성에 대한 걱정 심리를 섀도캐비닛(예비내각) 명단 발표로 불식시킬 계획이다.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준비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변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향후 행보다. 당을 박차고 나간 김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제3지대의 세력을 규합한다면 본선 경쟁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안 지사 주변으로 당내 비문(문재인)세력이 결집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날 경우 정국은 예측하기 힘든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심이 요동치며 촛불과 태극기가 광장에서 연일 충돌할 수 있다. 탄핵을 시도한 야권의 책임론과 함께 문재인 대세론은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은 장기레이스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이 당초 정해진 임기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정 대로 오는 12월20일 실시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중간 사퇴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문 전 대표에게는 악재이지만 그외 나머지 대선주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벌고,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대선을 뛸 수 있게 된다. 범여권의 유력주자로 급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엎은 안 지사가 문 전 대표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론을 매개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제3지대의 모든 세력을 합해 반 문재인 대립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높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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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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