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채우지 못한 8인재판관 선고위헌
8~10일 헌재 앞 릴레이 탄핵 반대 집회
[뉴스핌=황유미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각하만이 유일한 합헌·합법"이라며 "탄핵을 인용할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탄기국 측은 9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평의를 진행하고 선고를 진행했다. 이는 위헌이고 불법이다. 또 헌재는 국회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이 또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각하만이 유일한 합헌·합법적 해법이므로 헌재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증인과 증거물 채택을 거부한 예단성·목적성 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탄기국은 "이번 헌재 심리는 원천무효"라고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자에 맞춘 주문형 심판인 점도 지적했다.
특히 "각하 외에는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이 정당한 국민의 요구가 거부될 때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책임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위해, 지금 죽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를 위해,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생사를 같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기국 측은 지난 8일 오전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헌재에서 연쇄 집회를 진행 중이다. 9일 오전 10시에도 헌재 앞에서 제18차 태극기 집회를 집회를 열었다.
앞서 탄기국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발표하자 박사모 카페에 선고당일 회원 총동원령을 내린바 있다. 선고일인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수운회관부터 종로 방향과, 현대계동사옥부터 창경궁 방향 두 길목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우리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을 믿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경우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이) 인용 된다면 문재인씨가 말한 그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