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약 돋보기] 법 위에 선 대선주자들...공무원 정당가입 '空約' 될까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1:05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5:40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결정
조기대선, 공무원 표심 구애 포퓰리즘 논란…국회 정쟁 유발 가능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이 공무원 정치 참여 허용과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역시 공직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표를 얻기에는 좋을 지 몰라도 시행될 경우 감내해야 할 예상폐해가 너무 크다. 공무원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날 문 전 대표의 '정당가입' 약속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발표한 향후 추진 11개 과제에 포함된 '정치 참여 보장' 보다도 한발 더 나아갔다.

(오른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8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제가 약속드린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정부조직 개편 노조 합의 등도 재차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 발전과 조직을 위한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 문제는 노조 조직권 정상화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개정을 공약했다.

다만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 도입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 허용 부분은 위헌·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단체 결성 금지 등 정치활동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헌재는 2004년과 2014년 정당법 22조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법률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기본권 제한이 아닌 공무원의 신분적 지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봤다.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에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해야하는데 국회에서 논란만 반복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연봉제는 '철방통' 문화와 연공서열식 평가 등 관료집단에 오래된 관행을 깨기 위해 도입됐다.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 지급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지한다면 경쟁력 강화 방안은 찾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책임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지사와 안 전 대표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공공분야 성과연봉제 폐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혁과 함께 그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평가제도의 불합리 때문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