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 내릴 수도"
[뉴스핌=김성수 기자]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돼도 사법권 독립 개념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1일 자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고서치 지명자는 이날 이틀째 이어진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법과 사실에 근거해서만 판결한다"며 "법이 요구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닐 고서치 <사진=블룸버그통신> |
고서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을 달리하는 답변이었다.
그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앞서 대법원은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적법한 권리들이 해당된다고 했다"며 "나는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 문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대답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그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감자에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표결에 부쳐지려면 전체 100표 가운데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고서치 지명자 인준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8표 이상의 지지표가 나와야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