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국가가 부담"…학부모 '맘' 돌아설까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5:38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 11%→20% 이상 확대 공약
안철수 "보육·교육 국가가 책임지겠다"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유치원 공약 논란이 거세지자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 후보는 14일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양질의 공립 유아교육 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대신,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유치원 확대를 내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표심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학부모들과 육아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가정에서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춰,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 연장보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조 교사를 확대해 보육 교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출산과 산후조리 입원기간 건강보험 확대 ▲공평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초등학교 방가 후 돌봄교실 확충 ▲보육 및 유아교육 행정체계 통합 등도 함께 공약했다.

이옥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병설유치원 증설에 대해 묻자, “어떤 지역 초등학교는 과밀하고, 어떤 지역은 남아도는 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초등학교 교실이 남는 학교를 시작으로 6천개 학급을 연차별로 1200개 확대하는 안”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단설에 비해 병설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단설이 7~8배 비용이 더 든다”며 “병설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도 “제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유치원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이라며 “그 학생이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국가부담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병설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병설유치원으로 확대해서 전 아동 대상 공교육을 실시하되, 거기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 만족도를 높이자는 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