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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업 콘트롤타워 아닌 ‘페이스메이커’ 정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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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ICT 산업 후퇴, 4차 산업혁명 대비 시급
네거티브 규제로 기업 자율성 보장, 창업 적극 지원
“콘트롤 타워 걱정은 기우, 성실한 심부름꾼 되겠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강요하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콘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난 10년간 국내 ICT 산업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재도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1017억달러였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급감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미국이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고 중국은 700만명에 대학 졸업생 중 매년 300만명이 이상이 혁신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ICT 산업 육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이미 약속한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은 대한민국을 벤처 창업 열기가 가득한 혁신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정부가 중계자, 구매자 역할을 해 벤처의 정착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ICT 관련 규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혁신을 주도한다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기업이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기업과 직장,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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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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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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