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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펜스 부통령, 오늘 회담…사드 배치 시점 결론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09:16

외교부 "사드 배치 차질없이 추진"…백악관 '차기 대통령' 발언 부인
면담·오찬 후 공동 발표…트럼프 대북정책 설명·한미동맹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칼빈슨호 항모전단 한반도 해역 배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핵과 미사일 등 한미동맹 현안 문제들을 논의한다.

이날 회담에선 특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관리의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발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것인지 주목된다.

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마친 후 오후 3시 공동발표를 통해 전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제재 기조를 재확인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방침도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방한한 미국 정부 인사 중 최고위급인 펜스 부통령은 최근 수립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북 정책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과 지난 7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확장억제를 포함해 미국의 방위공약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백악관 관계자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시점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발언 관련보도가 확산되자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의 입장"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사실상 백악관 관리의 발언을 부인한 셈이다. 현재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사실상 협상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 관계자는 전날 전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이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묻자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가지 있다"며 "정부의 어떠한 결정이든 수주일 내지 수개월 가량 늘어지는 경우는 있다.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이 5월 초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 "5초만에 꺼져버렸다"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했다면, 미국으로부터 다른 행동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선택지가 많이 있지만 실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며 "현재 계획에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펜스 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황 권한대행 회담과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비무장지대(DMZ) 방문, 주한미군부대 방문 등 2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19일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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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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