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일자리 최우선 정책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오는 24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는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 등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교육 시스템,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 등도 주문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주요기업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먼저 경총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생활체계가 요구하는 소득수준을 감당하려면 소수의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자료=통계청>

경총은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해 가구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비·보육비를 비롯한 가계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고용률 증가와 함께 국가 세수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노후설계 준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아울러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은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근로제공방법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자고 밝혔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니트(NEET), 인문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당부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직업훈련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상생의 노사관계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로 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복지의 확대는 근로 유인의 저하를 초래하고 복지의존도 심화와 더불어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한다는 점을 경고했다.

경총은 이번 정책건의서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