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개 중 공무원 17만4천개…매년 20% 고용확대시 17조원 재원 충분"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전날 토론회의 일자리 공약 재원에 논란과 관련,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악의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라며 "문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미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000개라고 밝혔음에도 81만개의 일자리에 예산 21조원을 단순히 나눠 월 40만원이라고 질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 후보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집요하게 질문을 했던 유 후보에게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고 답한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 김학선 기자 yooksa@ |
윤 본부장은 "우리 당이 재원으로 내놓은 21조원의 일자리 예산은 81만개 일자리 전체 급여를 합한게 아닌 그중 재정에서 부담해야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를 포함한 것이고 그 소요재정이 17조원"이라며 "공무원 임금은 7급7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7급7호봉이 기준인 이유는 고용할 경우 대개 낮은 직급 그중 7~9급을 주로 채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또한 "17만4000명을 첫회에 전부 고용해 5년 간 유지하도록 예산을 계산한 게 아니다"며 "첫해에 20%, 그 다음 해마다 추가 20%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째에는 100%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번에 100%를 다 채용하면 일시에 특정 연령대의 청년에게는 기회가 넓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며 "유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17만 4000천개 예산을 계산하고 곱하기 5년을 하는 단순 계산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그렇게 해서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전부 합하면 저희 계산으로는 5년 간 약 16조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수학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수만 하는 것 같다"며 "수학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21조원 가운데 17조원을 제외한 4조 가량에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 (예산)을 계산한 게 4조 8000억원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