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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옥죄기 속 은근슬쩍 ‘협상카드’ 제시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0:56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0:56

러-일 “북한 자제시키는 한편 6자회담 재개 모색”
트럼프, 지미 카터 ‘평화해법’ 시도 우선차단
존 매케인 “미국의 선제공격은 최후 수단”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 전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와 일본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한반도 선제 공격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는 한편, 체제 변경도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달라진 대북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다.

◆ 전방위 압박수위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트럼프 정권은 대북 강경론을 계속해서 밀어 부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정권이 대북 특사를 역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북 관계개선 노력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나 핵 개발 중단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했던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평화적 해법을 시도할 경우 트럼프 정권의 대북 압박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정식 요청했는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무부 고위급 관리인 브라이언 훅을 보내 카터 전 대통령에 이러한 당부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도 대북 강경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추가 핵실험 진행 시 독자적 제재를 가할 것임을 경고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정보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되는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협상이 가능한 이성적 인물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와 일본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정책 보좌관 유리 우샤코브는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를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외무부 간 논의에서는 제재 이슈가 다뤄졌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모든 관련국들이 군사적 수사는 자제하고 평화적이고 건설적 대화를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도록 일본과 러시아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제 공격은 ‘최후수단’…열어둔 ‘대화’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압박 공세가 거세지는 형국이지만 트럼프 정권은 북한과의 협상을 내심 바라는 모습이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반도 전시 상황 시 우선적으로 서울이 공격 대상이 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적절한 어젠다만 들고 온다면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생존을 위한 핵심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 체제 변화나 정권 붕괴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를 위해) 일단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28일 공개될 NPR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고려할 것이라며 “(대화가) 우리가 바라는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적절한 어젠다”를 들고 나온다는 점을 전제로 덧붙였다.

WSJ는 북핵 개발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 주 내로 무엇보다 김정은의 핵 야망을 어떻게 꺾을지에 관한 방법론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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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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