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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9대 대통령 취임식, 당선자와 행자부가 결정"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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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대변인 "미중일러 4강 특사 파견 등도 차기 정부가 시행"
"북한 핵실험 등 전략도발시 외교관계 격하 등 특단의 조치 고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4일 오는 10일 결정되는 19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선자 측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여부와 외교부의 역할 등을 묻는 질문에 "선거 이후에 대통령 당선자와 취임식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단은 선거가 끝나봐야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자 측과, 그 다음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취임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강국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가 준비중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현재 파악된 바가 없다"며 "그것은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9일 대통령선거 투표와 개표를 마친 직후인 10일 오전 선관위 전체회의때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가 시작된다고 정했다. 당선 결정을 공표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차기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증을 전달한다. 18대 대선 때는 당선인 측 선대위원장이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대리 수령했었다.

대통령 취임식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5년마다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많은 외국 정상급 귀빈들이 참석하는 취임식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은 취임식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야 하는 19대 대통령은 당선일이 곧바로 취임일이 되기 때문에 취임식 시행여부와 규모 등이 모두 불투명하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지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임식이 아예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 행자부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당선인과 접촉해 취임식 시기·장소·형태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 "북한 추가 핵실험시 외교관계 격하 등 특단의 조치 고려"

한편 조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한 추가제재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전날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들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 감행 시에 강력한 실효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시에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 시 안보리가 대북 원유수출금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금지 등 기존 결의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상습적인 규범파괴자인 북한에 대해 외교관계 격하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자격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국무부 직원대상 북핵관련 연설 내용에 대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북핵 위협을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면서 "특히, 틸러슨 장관은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은 5~6단계 정도인 바, 앞으로 대북제재·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제3국 기업,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의 대북정책 방향 설명은 지난 4월 28일 북한 비핵화를 단독 의제로 하여 개최된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회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동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밝힌 바 있듯이 전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은 지난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대북압박 및 외교고립 심화를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3국은 각급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를 지속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김철'이란 개인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북한 통신에 보도된 개인적 논평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중국을 직접 지칭했다든지 또 레드라인을 거론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대중국 견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의 대북제재 압박 캠페인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 언론의 반응은 일견 이와 같은 캠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보다 심층적인 자체분석과 주요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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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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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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