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기업분할' 속도내는 재계...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지완 기자]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기업들의 분할 시도가 올해 들어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경제민주화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들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들어 인적분할을 완료했거나 확정된 기업은 총 10여 곳이다. 지난 2016년 5건에 머물렀던 기업분할 시도가 올해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수의 기업들이 '기업분할 결정' 또는 '검토' 공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다만 최근 1년 남짓 기업분할 후 주가흐름은 부진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기업분할한 24개 종목의 절대수익률 분석결과,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은 4개에 불과했다. 지난달 20일 기준, 이들 종목의 기업분할 후 평균수익률은 -11.03%에 그쳤다.

◆ '경제민주화 추진 전망'..."인적분할 통한 기업승계·자금조달·지배력 확대 서둘러야"

전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선 기존 방식의 기업분할이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알파전략팀장은 "롯데나 한화가 기업분할을 통해 재벌 2·3세로의 기업승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자사주 활용 금지와 같은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등이 발의돼 당분간 기업분할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5년 이후 기업분할 종목의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면서 "사실상 기업분할 후 신설법인 주가가 급등하는 공식이 붕괴됐음에도 기업분할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 금지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의 3건, 바른정당 1건 등 총 4건이다. 탄핵정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분할 관련 규제강화에 적극성을 보였다.

인적분할에 대한 요건도 앞으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위한 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회사 지분율 20%, 비상장사 40% 이상의 의무 보유를 강제하고 있는 것을 향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높여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낮은 지주사 요건과 통과가 쉬운 재상장 심사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인적분할을 유도해왔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상장부장은 "지금까지 상장사가 인적분할로 만들어진 신설법인들이 상장 재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보호예수 면제를 비롯해 심사를 할 때 경영능력, 업력, 감사위원 선임 등에 대해선 신규상장과 비교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상장사들이 우회상장 위한 수단으로 인적분할을 활용해왔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상장사가 인적분할할 경우 신규상장에 비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상장사 지위를 획득했다.

10일 재상장된 현대중공업 및 3사는 한달간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분스왑·현물출자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주사인 현대로보스틱스의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의 보유지분율은 각각 23.6%에 그친다.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지주사 요건이 충족이 어려워 지금과 같은 인적분할이 어렵다.

법안 통과시 인적분할을 통한 재무개선도 어려워진다. 송 부장은 "인적분할시 '자율배정'의 원칙에 따라 부채나 자본 등을 분할기업중 한군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나 원칙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