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미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은 지속성장을 위한 제약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제약·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꼽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을 약속했다.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결정 구조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는 상당수 제약업계가 산업 육성을 위해 바라왔던 정책이다. 제약업계는 그간 국내에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신약 개발, 생산에만 약 15~17년이 소요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산업임에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정부부처가 함께 관장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조율해 주는 상위 역할은 없다. 따라서 한 부처는 규제를 강화하는데, 다른 곳은 지원을 늘리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성장을 위한 시너지가 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업계는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이유로 약가결정 구조도 개선되길 바래 왔다. 세계 의약품시장은 현재 1조630억달러(한화 약 1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연간 4~7%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인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재 약가 결정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신약의 낮은 국내 보험약가, 잦은 약가인하 등으로 수출계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개발 신약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해외시장에서 가격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험약가는 값을 높이려는 약제조사와 깎으려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현재로서 시행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약가 결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이야기 자체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외에도 새정부를 맞아 제약산업 친화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임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며 "제약은 임상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큰데, 이번 정부에서는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약품비 총액제 도입과 같은 약가인하, 절감 정책이 폐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