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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순시는 국방부·합참…'안보대통령' 의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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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자주국방 강조
국회 여야 국방위원 동행…청와대 "안보에 여야 없음 강조한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부처 가운데 첫 순시 대상으로 국방부를 선택한 것은 북핵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군통수권자이자 '안보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한민구 국방장관 및 고위급 장성들을 격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과 이철희 간사, 김병기, 김진표, 이종걸, 진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동행했다. 청와대는 여야 국방위원들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일렬로 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황인무 국방차관과 차례로 악수했다. 군 간부들은 문 대통령과 악수할 때 관등성명을 댔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의 박수와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문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1층 로비에 환영나온 국방부 직원들(약 100명)과도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 2층 대회의실로 입장하자 대기하고 있던 각군 간부들과 국방부 간부,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박수로 맞았다.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박수현 대변인,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윤여철 의전비서관이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

◆ 문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 최우선 확보 및 자주적 방위역량 갖출 것"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군 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전방과 후방, 그리고 해상과 공중에서 국토 방위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전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최근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또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흘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것이 오늘의 안보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나는 우리 군을 믿는다다. 지난 몇달간 우리의 정치 상황이 급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전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군이 안보를 튼튼히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 같은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량을 더 키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굳건하게 유지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또한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방예산을 점차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이고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며 "또한 군장병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높이고 첨단 강군을 만들겠다고 햇다. 이를 통해 우리 국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책임국방,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니라 진짜 유능한 국방. 국방다운 국방, 안보다운 안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내 소명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해도 우리가 사는 한 조국은 영원하다"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군의 국방태세에는 한 순간도 이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인사말에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방부가 현안 보고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의미이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모름지기 군은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을 받들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의 주요 지휘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서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싸워 승리함으로써 군에 부여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지휘관회의에는 한민구 장관과 군 장성, 간부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 공보담당관 "국방부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통령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

문 대통령은 이후 약 13분 동안 국방부 현황보고를 받고 5분간의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2시30분쯤 대회의장을 나와 국방부 청사 옆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합참 건물로 이동하는 중에도 환송 나온 국방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두 여직원이 공책을 들고 나와 사인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서명해줬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역대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환영과 환송을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게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시40분부터 약 8분간 합참 내에서 비공개로 합동 군사지휘본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현장 군 사령관 및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1군 해·공군 작전사령관에게는 정권 교체기에 국방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박지연 여성비행대장(소령), 김령률 청해부대 전대장(대령), 목함지뢰 사건에서 부상 당한 하재헌 중사, 해외 영주권을 포기한 뒤 입대한 백은재 일병 등과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으로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 및 여성 편대장 등 다양한 최초의 여성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지은 소령에게 여성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몸소 실천하는 귀감이 되는 여성이라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중인 하재헌 중사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와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 시절 병원을 찾아가 위로했던 인연을 갖고 있다. 하 중사는 당시 문 국방위원에게 빨리 완쾌돼 군으로 돌아가 다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현재 하 중사는 국군수도통합병원 원무과에서 근무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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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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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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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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