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5명 차관급 인사…기재2 김용진·법제처장 김외숙·문체2 노태강·국토1 손병석 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김용진, 예산·공공정책 정통"…노태강, 차관으로 화려한 복귀
문 대통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황인성 임명

[뉴스핌=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 차관을 비롯해 법제처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두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장에 김외숙 변호사, 문체부 2차관에 노태강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국토부 1차관에 손병석 기조실장,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황인성 한신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1961년생으로 경기 이천이 고향이다. 세광고와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에서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하고 지난해부터 동서발전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차관 발탁 이유에 대해 "예산, 공공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967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다.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로스쿨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21기이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김 처장에 대해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서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노태강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은 1960년생으로 경남 창원 출신이다. 대구고를 나와 경북대에서 행정학과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비아드리나 유럽대에서 문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과 체육국장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을 지냈다. 노 신임 차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 판정시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당해 공직에서 물러났었다.

박 대변인은 노 차장관에 대해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선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이 1차관으로 승진했다. 196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배재고를 나왔다. 서울대 건축학 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토정책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해 업무전문성을 갖춘 기획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역시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황인성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가 임명됐다. 195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다. 진주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나와 아주대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외교통상부 평화협력대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황 교수에 대해 "남북 화해, 평화통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책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운동가로서 검증된 리더십을 소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