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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사 부채적정성 평가에 시중금리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07:59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07:59

7년 금리 가중평균 적용을 개선.. 2019년부터 순차 시행
보험사 금리 리스크 대폭 확대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9일 오후 2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에 시중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최근 7년 금리를 가중평균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시중금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로인해 시중금리 변동이 보험사 손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T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현금 유입·유출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요컨대 시중금리를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쌓았는지 평가하는 것.

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LAT를 산출할 때 시중금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LAT도입준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LAT도입준비위원회는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다.

금감원의 개선안대로 결정되면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LAT 산출에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지금은 LAT를 산출할 때 과거 7년의 운용자산이익률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5년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LAT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줄어들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고 계약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보다 시중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7년간 가중평균 금리 대신 시중금리를 즉각 반영하면 보험사는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시중금리를 즉각 반영하면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보험사의 신용위험스프레드를 2019년에는 50%, 2020년에는 100% 제거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신용위험스프레드란 보험사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부도 시 발생할 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IFRS17 연착륙을 위해 LAT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대신 시중금리로 LAT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LAT에 즉각 반영되면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영향이 크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부터 순차적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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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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