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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검토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07:52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07:52

서민금융지원 일원화 위해....이해상충 문제는 남아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3일 오후 2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당시 신복위까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다 무산됐으나 다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출범했다. 서민들이 한곳에서 대출상담과 창업·금융교육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것.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설립됐으며,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신복위를 통합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당시에도 정부는 신복위까지 합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단일 조직에서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 및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신복위와 분리해서 설립하되,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단순 위탁업무를 진흥원에 합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복위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를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통합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점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두 기관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복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보면 업무를 위해서도 분명히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채무조정 업무를 신복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진흥원과 신복위간 상담·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는 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다. 서민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진흥원을 찾은 소비자는 신복위에 가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채무조정 신청까지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의 통합 검토는 '계약 위반'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 통합은 이해상충 요소로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기능이 한 곳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탄생에 대해 반대했다"면서 "진흥원이 탄생하기 전 이미 여러 기관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정부 주도로 통합해 모피아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탄생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 통합 검토에 대해)잘 모르겠다. 통합을 해야할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도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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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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