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직결 현안에도 또 늦어진 장관 지명
원전 이슈등 있는 산업부 장관도 인선 지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새 정부의 새 수장이 자리를 잡고 산적한 현안을 지휘해야 하지만, 장관 지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는 의료 복지정책이 표류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27일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와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은 마무리 수순으로 돌입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하지만 산업과 통상을 책임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 복지와 의료의 최전선에 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선이 늦어져 해당 부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약 등 새롭게 추진해야할 정책과 현안이 쌓여있지만, 장관 부재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장관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해 일선 공무원들도 소문을 좇기에 바빠 부처 분위기도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액수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후속 대책 추진, 기초수급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다 치매국가대책 후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 복지 정책의 근간인 공공의료, 공공복지 확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새 장관이 지명조차 되지 않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민 생활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처”라며 “하루라도 빨리 장관이 부처를 다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출발점부터 한참 뒤처진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