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록 "쌀값 안정화 급선무...김영란법 개정 이뤄져야"(종합)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6:42

쌀값 안정화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
"농축산물 소비 위축 김영란법 개정하든지 단가 기준 상향 조정해야"
AI 백신 도입 대해선 신중한 입장 표명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폭락한 쌀값 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 가뭄 자연재해,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폭락한 쌀값 안정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FTA로 관세가 내려가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AI, 구제역 등 자연재해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확충 등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폭락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업 농촌 직불제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후보자는 또 "내년 5만 헥타르 내후년 10만 헥타르 정도 하면 (쌀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고 처리를 사료용으로 돌리든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쌀 시장가격을 어느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는 "농민들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18만원대(쌀 한가마니) 이상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향을 미친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문엔 "농민들 부담이 커졌다"며 "현실로 봤을때 법을 개정하든지,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든지 최소한 그정도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만이라도 제외하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김 후보자는 최근 닭고기에 대해선 생산 유통 단계별 가격 공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계농가가 1600원에 납품하고 도계 과정에서 2500원이 되는 닭이 각종 중간 과정을 거쳐 1만8000원의 치킨이 된다"는 권석창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생산단계, 유통단계마다 닭고기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AI의 해결을 위해 백신 도입 입장을 묻는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많은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본다"며 "현재 저는 백신 부분 전문가는 아니어서 현재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워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