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사결과...“직무급제인 유럽보다 높아”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국내 기업에서 20년 근속한 간부와 1년 미만 신입사원 간 연봉 차이는 평균 4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부의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재가공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급여총액(정액+초과+특별)을 산출했다. 근속은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으로 나눴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대학,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속 20~29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4.04배였다.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20~29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 간 격차가 각각 3.97배, 3.29배였다.
또 근속 10~14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는 2.72배였다. 15~19년의 경우는 3.33배, 6∼9년의 경우는 2.33배 1~5년의 경우는 1.59배로 나타났다.
남성-여성 근로자간 격차는 1.58배다. 아울러 대학원 이상 근로자와 중졸 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2.81배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은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달리 아직 호봉급이 49.9%로 지배적이라 근속 전구간에서 독일(1.11~1.80배), 영국(1.16~1.60배), 프랑스(1.15~1.54배)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결정 기준을 현재의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개선되고 출산, 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참가자들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