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사결과...“직무급제인 유럽보다 높아”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국내 기업에서 20년 근속한 간부와 1년 미만 신입사원 간 연봉 차이는 평균 4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부의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재가공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급여총액(정액+초과+특별)을 산출했다. 근속은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으로 나눴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대학,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속 20~29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4.04배였다.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20~29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 간 격차가 각각 3.97배, 3.29배였다.
또 근속 10~14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는 2.72배였다. 15~19년의 경우는 3.33배, 6∼9년의 경우는 2.33배 1~5년의 경우는 1.59배로 나타났다.
남성-여성 근로자간 격차는 1.58배다. 아울러 대학원 이상 근로자와 중졸 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2.81배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은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달리 아직 호봉급이 49.9%로 지배적이라 근속 전구간에서 독일(1.11~1.80배), 영국(1.16~1.60배), 프랑스(1.15~1.54배)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결정 기준을 현재의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개선되고 출산, 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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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가자들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