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상곤 부총리 취임, 강력한 ‘교육개혁’ 예고…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교육계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12:35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13:59

전교조 “합법화 기대...보수의 공세 휘둘리지 않길”
교총 “바람직한 정책방안 사회적·교육적 합의 먼저”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취임했다. ‘촛불 혁명’의 국민 열망으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임사에 교육계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했다. 김상곤 부총리를 ‘촛불혁명’의 요구대로 각종 사회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하면서 “한국교육의 적폐이자 본질적 모순인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교육체제를 수립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라 밝혔다.

또 “교육부 부패·무능 관료, 교총과 기득권 세력, 교육이권 집단의 훼방이나 보수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세가 있더라도 이에 휘둘리지 않고 수많은 교육주체들과 함께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 대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교육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그 추진력을 구하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교총은 “교수 및 교육감 등 풍부한 경험으로 슬기로운 교육을 기대한다”면서 “편향성 및 포퓰리즘, 정치적 중립성도 동시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은 향후 정부의 정책들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해 향후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에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여야 및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켜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