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중기 반응 '시큰둥'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1:14

"文 발언 립서비스 불과"…일각선 "내년 인상률 조정" 기대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하고 나섰지만 중소기업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 자체가 수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사회적 논쟁꺼리가 되니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 초청 오찬 자리에서 최저 임금과 관련, 앞으로 1년 동안 성과를 본 뒤 기존대로 갈지, 속도조절을 할지 결론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3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7%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55%가 인건비 부담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신규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응답도 32%에 달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한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감원 41.6%, 신규채용 축소 56% 등 대부분이 고용 축소를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는 28.9%, 임금 삭감 14.2%, 해외 이전 검토 6.3% 등이었으며,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보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비롯한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중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다양한 대책에 더해 대통령이 속도조절까지 언급하고 나섰지만 중기가 크게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이 크다.

더욱이 최저임금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정치적 대립이나 다양한 논쟁으로 인해 대책이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아직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못했다는 것도 중기의 반응이 냉랭한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내년에 논의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문 대통령이 마련해 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번 올라간 최저임금이 다시 내려올 수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영세사업자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올해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인상을 강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현실에 맞는 인상률로 조정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