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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25주년' 한중관계 '경색'…관계강화·발전은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8월24일 17:20

최종수정 : 2017년08월24일 17:20

베이징 한국대사관·서울 중국대사관, 별도 행사 개최
中, 장관급 참석시켜 체면치레…"사드 외 갈등도 발생소지"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과 중국이 수교 25주년을 맞은 24일 양국 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대변하는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성대해야 할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마저 최소한의 성의 표현 수준에 그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일본과 중국 간의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중관계가 짧은 시일 내에 호전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에는 완강(萬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 중국 측 '주빈' 자격으로 참석한다.

완 부주석은 8개의 민주당파 중 하나인 치공당(致公黨)의 중앙주석이며, 2007년부터 과학기술부 부장(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급 인사인 완강 정협 부주석이 참석한다"며 "그 외에도 중국 측에서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 왕야쥔(王亞軍) 중련부 부장조리 등 각 부처 간부급 인사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수교 25주년 기념행사에는 한국 정부 대표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장관 대리' 자격으로 참석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5일 예정된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이날 러시아로 출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수교 25주년 기념행사장을 찾아 수교 25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장관급 인사를 보냄으로써, 서로 간에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특히, 중국 측이 고위급 인사 중에서도 외교 쪽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한중관계의 중요성과 사드로 인한 민감한 상황을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번처럼 공동주최 (수준까진)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상호 (고위급 인사를) 교차 참석시켜서 수교의 의미도 되새기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2년 한국과 중국이 공동 개최한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에서는 당시 양제츠(杨洁篪)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 루하오(陸昊) 공청단 제1서기 등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 주석 취임이 유력했던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까지 참석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관례상 양측은 10년 주기 수교기념 행사를 더 성대하게 개최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리셉션에 중국 측 주빈으로 뤄하오차이(羅豪才)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중한우호협회 회장이 참석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록 냉기는 흐르고 있지만, 양국 모두 한중관계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주고 받은 수교 25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시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면한 갈등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관계강화의 비전과 중요성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유지시켜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 사드 하나만 갖고 그러는데, 사드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며 "사드가 아니더라도 중국 입장에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 등 중국 입장에선 여러가지로 껄끄러운 상황이 많다"면서 "(국제 정세) 상황 자체가 한중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 것이라 앞으로의 한중 관계 개선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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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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