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사실상 개점휴업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까지 전담 사무기구를 만들고 민간 위원도 늘린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기 전인 오는 10~11월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연다는 목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출범한 기구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3차 계획(2016~2020년)까지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신생아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늙어가는 한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범부처 대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만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여하는 장관 수를 줄이는 대신 민간 위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속 사무기구 직원 배치 등 9월 안에 개선을 마무리한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전인 오는 10~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일정 등을 봐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 일정을) 10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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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건 출산절벽이 이어져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지난 상반기 태어난 아이는 18만8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 줄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출생아 연간 40만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강화뿐 아니라 내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인구절벽 해소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풀어야 하는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