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 필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이날 양 장관은 지난 7월 4일과 28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함한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인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핵심군사능력과 상호운용 가능한 동맹 체계 확보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동시에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안보협력 확대를 포함해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여타 동맹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송 장관은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방문, 헌화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여한 한미 참전용사들과 한국 방어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회담 이후에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다양한 안보·군사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