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 국방장관회담…"미사일 지침 개정·전작권 전환 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 필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 시각)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날 양 장관은 지난 7월 4일과 28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함한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인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핵심군사능력과 상호운용 가능한 동맹 체계 확보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동시에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안보협력 확대를 포함해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여타 동맹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송 장관은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방문, 헌화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여한 한미 참전용사들과 한국 방어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회담 이후에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다양한 안보·군사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