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결국 '적폐' 소리까지 듣게 됐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전방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문재인정부로선 뼈아픈 지적이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문제가 됐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등 안팎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8일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중이지만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며 "사드 배치란 부분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해명 차원이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 사안 중 하나로 지목, 청산할 거라 여겼던 사드 배치를 오히려 현 정부가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 반입, 임시 배치를 끝마쳤다. 이로써 지난 4월 이미 반입된 2기의 발사대와 함께 총 6기의 발사대가 완비, 사드 1개 포대가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하게 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절차적 정당성과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이 두 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음날 사드 임시 배치를 전격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정부는 지난 7일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 민주·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켰다.
사드 임시배치 과정에서는 반대 측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쳤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은 사드 발사대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그 전날인 지난 6일 오후부터 사드 기지로 가는 통로인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농기계와 자동차 등을 세워두고 사드 발사대 진입을 막았다. 이에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권력에 눌려 삶의 터전에 미군의 미사일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드 배치 반대 측 주민들 사이에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냐"는 통탄이 흘러나왔다. 이러한 국민적 불만은 분노로까지 번졌다. 사드 추가 배치는 촛불 정신을 배신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를 끝낸 후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나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드 배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대외적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사드 배치과정은 국가적 손실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G2, 즉 미국과 중국 양 쪽 모두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 양 쪽을 다 챙기려다 결국 둘 다 놓치게 된 상황이다.
정당성 확보, 임시 배치, 환경영향평가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끈 것이 화근이라는 분석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처럼 했다가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만으로 사드 임시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그러면서 최종 배치는 또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이도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태도 때문인지 서운함을 넘어 화를 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코리아 패싱'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아예 대놓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지역 평화를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앞선 전문가는 "차라리 일찌감치 사드 최종 배치 결정을 내리고 확실하게 한미동맹을 챙기면서 미국에게 확신을 줬어야 했다. 그게 안 되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조금만 더 압박하면 사드 배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정말 일관성 있게 원칙적으로 해왔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즉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를 얘기했는데 이를 잘 지켰다는 항변이다.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길 기다렸고,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미세먼지 측정도 했다는 것이다.
국회 동의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회 동의가 국회 쪽에서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야 3당에서는 사드 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를 댔다.
윤영찬 수석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를 얻는 문제를 우리가 갈팡질팡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번 주 들어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9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1%p 하락한 69.0%를 기록했다. 핵·미사일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정기국회 파행 등이 거듭된 탓이라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