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송환 거부한 데 따른 대응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콜롬비아를 포함한 4개 국가에 대한 특정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이민 정책 시위 현장 <출처=블룸버그> |
1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콜롬비아와 에리트레아, 기니, 시에라리온 등 4개 국가에 대한 특정 형태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가 미국 정부의 방출 결정이 내려진 자국민들을 송환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국가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국무부는 해당 국가가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하거나 적절한 이유 없이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 자국민 송환을 이행할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서 내보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자 발급 제한의 수위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은 에리트리아로, 거의 모든 형태의 미국 비즈니스 및 관광 비자 발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기니의 경우 일부 비즈니스와 관광 및 학생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콜롬비아는 외교부의 이사직 이상 직원과 이들의 가족들이 미국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시에라리온 역시 외교부와 이민국 공무원의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한편 비자 발급 금지는 미국 이민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자국민 송환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된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도 이 같은 이유로 2016년 감비아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