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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한 미사일에 '전술핵 재배치‧대북지원 철회' 목소리 고조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4:42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4:42

與 "핵무장, 아마추어적 발상…한중ㆍ한러관계 악영향"
안철수 "대북지원 적기 판단" vs 홍익표 "정치상황 분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북한이 15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2일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 포기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지금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다며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여당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제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야당을 설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 있었다"며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킨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해서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000만 핵인질을 잡은 국민에게 분명한 대책을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다. 안보 포기다"면서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제 지지자들을 버리고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는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여러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가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구시장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도발과는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핵우산을 강화하고 미사일 탄두중량을 느리는 등 보호 능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을 인정하고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안되고 전술핵 배치에 위협을 느껴 핵 개발을 포기하기 만무하다.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배치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사드(THAAD) 논란 때보다 더 큰 한중ㆍ한러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북한에게 (하는)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북한의 행태, 지금의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좀 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 약간 분리해서 지원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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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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