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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재벌개혁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여야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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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 총 54명 증인채택
민주당, 재벌개혁·적폐청산 앞세워 관련 기관 증인 채택
16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19일 공정위 국감 실시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매년 수십명의 국감 증인 출석 요청으로 주목을 받는 상임위로 꼽힌다. 올해는 정무위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으로 총 5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정무위는 일반 국감증인 30명 가량을 출석 요청했다.

정무위는 올해도 여야간 국감증인 채택을 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연일 논쟁을 벌였다. 불필요한 일반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목소리와 필요하다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무위는 소관기관이 많다 보니 빡빡한 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캠코, 예탁원 31일 비금융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를 소관하다 보니 어느 상임위 보다 쟁점사안이 많다. 올해 안에 적폐청산을 끝내겠다는 여당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겠다는 야당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올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재벌 개혁을 필두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 내부거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리콜 사태와 인터넷전문은행 편파지원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과 금융권 CEO와 해당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증인과 참고인 요청이 많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 리콜 관련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현안으로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증인 요청했다.

또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담함 건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을, 생리대 논란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해 케이뱅크 은행장을 동시 증인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한표 의원이 은산분리와 운영관리 문제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증인 요청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을 조준해 공정위와 국토부, 권익위 등 기관 실무자들을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당에선 채이배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운영 관련 조인식 기금운영 부본부장을, 인수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 의혹으로 장동현 SK대표이사를 증인 신청했다. 바른정당에선 효성 회계부정과 관련 이상운 효성 전 대표이사를, GM대우 관련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 불공정행위 관련 이해욱 전 대림산업 부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정감사 말 그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가 돼야지 기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가 되면 안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일반 증인 참석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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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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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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