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개혁·적폐청산 앞세워 관련 기관 증인 채택
16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19일 공정위 국감 실시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매년 수십명의 국감 증인 출석 요청으로 주목을 받는 상임위로 꼽힌다. 올해는 정무위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으로 총 5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정무위는 일반 국감증인 30명 가량을 출석 요청했다.
정무위는 올해도 여야간 국감증인 채택을 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연일 논쟁을 벌였다. 불필요한 일반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목소리와 필요하다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무위는 소관기관이 많다 보니 빡빡한 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캠코, 예탁원 31일 비금융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를 소관하다 보니 어느 상임위 보다 쟁점사안이 많다. 올해 안에 적폐청산을 끝내겠다는 여당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겠다는 야당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올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재벌 개혁을 필두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 내부거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리콜 사태와 인터넷전문은행 편파지원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에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과 금융권 CEO와 해당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증인과 참고인 요청이 많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 리콜 관련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현안으로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증인 요청했다.
또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담함 건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을, 생리대 논란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해 케이뱅크 은행장을 동시 증인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한표 의원이 은산분리와 운영관리 문제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증인 요청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을 조준해 공정위와 국토부, 권익위 등 기관 실무자들을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당에선 채이배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운영 관련 조인식 기금운영 부본부장을, 인수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 의혹으로 장동현 SK대표이사를 증인 신청했다. 바른정당에선 효성 회계부정과 관련 이상운 효성 전 대표이사를, GM대우 관련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 불공정행위 관련 이해욱 전 대림산업 부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정감사 말 그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가 돼야지 기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가 되면 안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일반 증인 참석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