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조용해진 ‘면세점 비리’ 의혹 수사…檢, 한방이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9일 08:00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수사를 배당했다. 당시 특수1부 부장이었던 이원석 검사(현 여주지청장)는 지난 7월 김낙회(58)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뉴스핌 DB]

김 전 청장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세점 평가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과 11월에 각각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1~2차 선정 과정에서 계량 평가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

그 결과 수십년 운영해온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한순간에 영업이 종료됐다. 롯데면세점 역시 소공동 본점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잠실월드타워점은 두산면세점에 각각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실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고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지난해 3월 독대했다.

독대한지 한달 후인 지난해 4월 관세청은 신규 면세사업자 4곳을 추가로 선정했고 롯데는 '기사회생'했다.

롯데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의 특허권 추가 발급이 논의됐다. 올해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재부가 청와대에 면세점 추가를 보고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말께 면세점 비리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로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 면세점 사업권 박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홍욱 전 관세청장

검찰은 김 전 청장의 후임인 천홍욱(57·사진) 전 관세청장도 수사의 핵심 타깃 중 한 명으로 지목했지만, 아직까지 소환하지 않았다.

다만 천 전 청장은 최씨의 영향력으로 자리에 오른 의혹으로 한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최순실 게이트 폭로자' 고영태(41·구속기소)씨의 세관장 인사개입 및 알선수재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천 전 청장은 '592억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재판에는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70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도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지만, 삼성 뇌물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장기간 공방으로 인해 롯데를 둘러싼 의혹은 아직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 전 관세청장이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2차 면세점 선정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 국정농단 수사로 확보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등을 최대한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꼼꼼히 적혀 있어 '사초'(史草)라고도 불리는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면세점, 홈쇼핑 등의 단어들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