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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당대회] 준비회의 개막,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구성 정책 논의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7:04

2주간 일정 18일 개막, 11일 중전회열어 준비 착수
시진핑 1인체제 강화, 7인 상무위 물갈이 촉각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차기 권력구도를 재편할 19차 당대회 시즌이 11일 준비회의격인 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 전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18기 7중 전회가 마무리되면 18일 시진핑 총서기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9차 당대회의 막이 오른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18기 7중 전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집권 1기의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로, 지난 5년간 시 주석 및 집권세력의 치적과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동시에 향후 5년 , 즉 시진핑 집권 2기 19대 지도부 구성,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개최한다. 통상 7중 전회는 다음기 집권 구도와 중국의 미래 국가전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번 중국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18차 7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이 제시한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와 정책운영)의 신 이념을 당장(黨章·공산당 당헌)에 삽입할지, 삽입할 경우 '사상'이란 명칭을 붙일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의 정치 이념은 모두 당장에 명기됐다. 이번에 시진핑 치국이정 신 이론의 당장 명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이론이 '사상'이란 명칭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신 이론이 당장에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삽입되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모택동) 전 주석에 이어 두 번째로 자신의 '사상'을 당장에 올리게 된다. 마오쩌등과 동일한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18기 7중전회가 개막한 가운데 시 주석의 치국이정 신 이론을 '사상'이란 타이틀로 당장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당내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신 이론이 어떤 형태로든 당장에 명기되는 것 자체는 유력해 보인다.   '치국이정' 이론의 당장 명기가 확정될 경우 시진핑 1인 권력 체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신화사 등 주요 관영매체들도 11일 18기 7중 전회 특별보도에서 '치국이정 신실천'이라는 표제 하에 각 지역의 시진핑 신 이론 실천 상황을 쏟아내는 등 신 이념 당장 명기에 대한 분위기 띄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19차 당 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열린 6중 전회에서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核心)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 시 주석 중심의 1인 체제의 기반이 마련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 주석 신 이론의 당장 삽입 결과는 24일 19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당장 수정안이 통과되면 최종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회의인 18기 7중전회가 열리면서 시진핑 2기를 이끌어갈 중국 최고 지도부 구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집단지도체제)를 선출하지만 7중전회에서 사실상 인선이 확정된다.

중국 국내외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연령 제한인 '7상8하(7上8下, 67세 유임 68세 퇴임)' 규정으로 이번에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19차 당대회는 24일 정오에 폐막하고, 25일 이번 대회를 통해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9대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소집된다.  1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를 이끌 정치국 위원 25명과 상무위원 7명을 공식 선출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차기 후계구도도 이 자리에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가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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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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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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