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문재인정부에 장악된 신호…'사법사상 치욕의 날'"
[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대여투쟁을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을 "사법 사(史)상 ‘치욕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하여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는 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