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여야 의원들은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핵잠수함과 SM(Standard Missile)계열 요격미사일 도입을 두고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해군본부 국감에선 해군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소위 '연애장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엄현성(오른쪽) 해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야, 핵잠수함·SM계열 요격미사일 도입 놓고 공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묻자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는 작전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아주 높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시급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엄 총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엄 총장은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 건조중인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야한다고 발언하자 "의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SM-3는 '바다의 사드'로 불리며 최대고도 500㎞까지 요격이 가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난색을 나타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 "대부분 원잠 보유국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원양작전, 먼거리에서 투사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우리의 경우 근해에서 작전할 경우 그와 같은 능력이 필요 없어 원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대북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원잠을 건조하게 된다면 함당 2조원, 3대면 6조원이며 건조기간이 10년 넘게 걸린다"며 "1년 해군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원잠 건조에 들어가면 나머지 예산은 희생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SM-3도 필요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중층방어가 가능한 SM-6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엄 총장은 "SM-6는 사정거리가 짧아서 함정 보호와 근거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SM-3는 거리가 확장돼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도탄요격능력을 차기 이지스함 전투체계에 확보할 계획"이라며 "SM-3 도입이 결정된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 해군참모총장, 해사 생도 '연애장부' 개선 약속

엄 총장은 또 이날 국감에서 각군 사관학교가 생도들로부터 이성교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른바 '연애장부'를 관리해온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빠른 시간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이성교제 신고 현황을 정리해온 것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사관학교에서 생도 생활예규를 만들어서 군생활 교육받을 때 제대로 교육받게끔 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좀 과도하다"며 "서로 연애하는 사이인데 거주지 가족관계까지 장부를 만들어야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엄 총장은 "생도 생활하다 선후배 교제 하다보면 다른 생도가 다른 생도를 지도훈육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비민주적인 제도는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