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감2017] 국감 중간성적은 "C-"…여야, '프레임 전쟁'만 한창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5:01

법사위·과기정통위, 상임위중 정치공방 제일 '치열'…
與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野 "文정부 정치보복"
"9년만의 정권교체 한적한 정책 감사는 뒷전...정치공방 싸움 변질"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성적표는 'C-'(C마이너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감 중간성적을 매긴 결과다.

올해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여야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란 프레임 전쟁에만 매몰된 채 국감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정책 검증과 민생 현안 해결은 뒷전인 채 정치공방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공방이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에 이어 최근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등을 두고 여야가 연일 대립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은 여야 의원 간 막말과 고성만 오가다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치공방이 치열한 또 다른 상임위는 공영방송 개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지난 1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을 '언론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방송 길들이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급기야 전날 문재인 정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부처별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적폐청산 목적은 특정 개인 청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반칙 불공정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의에서 "한국당이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고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정치공세"라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에 나서는 게 국민에 대한 예"라고 언급했다.

20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온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도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 알맹이 없는 정쟁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 정치보복 공방이 국감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올해 문재인정부의 첫 국감 중간성적을 'C-'(C마이너스)라고 평가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보위기, 한미FTA재협상, 대중국관계 경색 등 각종 위기상황 속에도 여야가 각각 적폐청산과 무능심판에 함몰됐다"고 낮은 점수를 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에 바진 듯한 모습을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한 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계개편 등으로 국감 '물 흐리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9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 실제로 많은 정책 감사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적폐청산 규정을 먼저 해버리니 정책 감사는 커녕 정치적 공방으로 해석되거나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은 문 정부 들어 적폐청산 프레임에 익숙해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큰 차별성을 못느끼다 보니 국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라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이에 대한 저항이 반복되면 국가적으로 큰 에너지 낭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번 국회에서 정쟁싸움이 가속화되는 것은 국정농단 탄핵사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현 대통령제에선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이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철저히 의회 중심으로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