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방통위 국정감사···여야, 공영방송 '난타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이효성 사퇴하라' 피켓 붙이고 국감 참석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공영방송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뉴스핌=김신정 기자]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사퇴와 해임을 촉구하는 난타전 속에 진행됐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 배치된 노트북 앞에 '이효성 사퇴하라'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국감에 임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시작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며 "고위공무원이라면 인사 원칙 한개라도 부합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은 이에 적합하지 않아 적폐 위원장이라고 명명해 부르겠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과방위 소속 위원 일동은 여러 차례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며 "문 정부의 5가지 공직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임명강행 해서 그 이후에도 각종 방송장악을 위한 월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 무리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손 사장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최순실 사태 JTBC 태블릿PC 단독 보도와 관련 손석희 사장에 대해 증인 출석을 한국당이 요청했고 이를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라며 "손 사장은 본인이 당당하다면 국회에 나와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친박계(친 박근혜계)로 알려진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손 사장 등 최순실 태블릿PC관련 관계자들의 증인요청 묵살을 문제 삼으며 강력 항의했다.

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주당은 일제히 현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해임 검토를 말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방송상태가 비정상적 방향으로 흘러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 요청을 했으나 방문진서 답변과 문서가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KBS 특정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특정 이사의 항목별 법인카드 내역서를 보니 애견카페 출입횟수와 주말 백화점 이용 내역 등이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님들은 알아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이런 의혹은 KBS 노조가 주장하는 것으로 해당 이사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냈다"며 "오히려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내역 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분명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KBS 이사 법인 카드 내역서 획득을 문제 삼는데, 국회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될 일"이라며 "방문진이 내놓지 않고 있는 자료와 KBS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서 유출 경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국감은 기관 증인에 대해 심한 인권 침해 발언들은 삼가해야 한다"며 좀더 신중한 언어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방통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 회의장 앞에는 MBC 노조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해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