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그동안 산적해온 한-미 통상이슈들이 본격 재조명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개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외에도 미국은 한국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은 물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까지 전방위적인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미FTA 개정 협상,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등 전방위 압박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방일 일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 정상들과의 논의는 대부분 '무역'위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미FTA 개정협상 품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동차와 철강, 농산물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해 왔고 우리 측이 농식품물에 대한 개방주의를 펼쳐온 만큼 이들 업종이 한미FTA 개정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정상회담 관례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미FTA 개정협상 품목 자체를 언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채 한미FTA 개정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칫 분위기가 악화될 경우 한미FTA 폐기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폐기 가능성도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에 한국 측도 "한미FTA 폐기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문제도 최근 붉어진 이슈중 하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산 철강제품인 선재에 10.0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철강 업체들이 요구한 33.96~43.25%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언제든 오를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보았듯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맞춰져 있다"며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탁기 세이프가드,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의 굴레 

미국은 최근 몇년간 무역적자가 지속되자 특정 수입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 의지가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이다. 특히 한해 미국으로 200만대 이상의 세탁기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앞서 지난달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 때문에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2차 공청회와 표결 등을 거치며 오는 21일 구제 조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LG전자에 따르면 한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는 약 200만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달러(한화 약 1조 1400억원) 규모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체 매출 규모는 각각 200조원, 60조원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매출 규모는 양사를 합쳐 약 0.3% 수준이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ITC는 지난달 한국,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35%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세탁기의 경우는 오는 21일 ITC가 조치 방법과 수준에 대해 표결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여부는 오는 13일 ITC의 대통령 보고에 이어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2일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