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는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총 660억원 규모로 추가 피해를 지원할 방침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투자자산 144억원, 유동자산 516억원 등 총 660억원 규모"라면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인 70억원을 한도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기준 피해액 70%, 22억원 한도에서 더욱 늘어난 것이다.
천 차관은 "다수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지원(159개사, 516억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총 1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실태 조사결과 확인된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원)을 실시한다.
또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거나, 지원 결정에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원)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경협 기업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과 달리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했다.
천 차관은 "경협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의 대출이라든지 운영경비 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건 이 지원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이번 지원으로 다 해소·마무리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륙기업과 금강산 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확인된 기업의 투자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제도의 틀을 준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천 차관은 "실태조사는 정부가 주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전문적인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면서 "또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협 기업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 피해액의 45%인 3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유동자산의 경우 90%, 7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상의 피해에 관해서도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500만~4000만원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내년 2월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12월 중순에 시작돼 8주 정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 2월을 넘길 듯"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차관은 개성공단 재개 시점과 관련,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이번 조치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