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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춘란 교육차관 “수험표 잘 보관해야...포항 외 예비소집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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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논술, 면접 등 대입전형이 1주일씩 순연됐다. 또 포항 지역 학교의 수업 정상화 방안을 오는 17일 발표한다.

시험장이 변경된 수험생의 경우에는 21일까지 시험장 및 이동방법을 안내한다. 포항 이외 지역 예비소집은 별도로 계획된 바 없고,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래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일문일답.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입 수시와 정시는 모두 1주일씩 연기하고, 성적통지는 다음달 6일에서 12일로 연기하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상황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경북 대구 지역 등 학교 및 소속기관 총 60개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이나 천장마감재 탈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됐다. 이 중에 포항지역의 경우에는 41개 학교다.

-다음주부터 포항 지역 학교 수업 진행한다. 등교시켜도 될 만큼 안전한가?

▲포항의 경우 17일까지 휴업이다. 교육부 중심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내일(17일)까지는 포항 지역 개별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지을 계획이다.

-낮에만 지진 난다는 보장이 없다. 새벽이나 밤에 났을 땐 어디로 피해야 하나? 수능 연기 대책에 다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진 재난을 대비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지진대응훈련 교육을 실시하겠다. 특히 내일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대피요령과 사례 등을 활용해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지진재난대피 매뉴얼과 지진피해 사례 등이다.

-채점기간을 19일에서 18일로 줄인다고 했는데, 일정에 문제 없나?

▲문제 없다. 평가원과 어제부터 협의했다.

-수시, 정시 일정 순연된다고 했는데 대학별 논술일정 관련해서 대학들과 논의 중인지?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이미 상의를 마쳤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대학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의견 합의를 봤다.

-포항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 언제쯤 알 수 있나.

▲18일까지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대체시험장에서 볼지 등을 확정짓겠다. 개별 학생에 대한 안내는 21일까지 할 계획이다.

-울릉도 학생은 멀어서 전날 미리 나왔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도 22일 밤에 다른 곳에서 잠자고 시험치게 되나.

▲모든 가능성 놓고 검토 중이다. 이 부분은 학부모·수험생 생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논의 중이다. 안내를 21일로 정한 건 만에 하나 포항 아닌 더 떨어진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정했다. 보통, 시험 하루전날 시험볼지 알려주는 체제지만 하루 더 당겨서 21일 안내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과 협의할 때 대학들이 입시 설명, 전형 비용 문제 등으로 조금 반발을 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 또 포항지역 학교들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가는 게 따로 있는가.

▲기본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학교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기로는 대학들이 모든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일단은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것은 어제 협의했던 과장이 말하겠다.

▲(대입제도과장) 대교협, 전문대교협과도 협의를 했고 또 전국입학처장협의회의 회장교라든가 서울 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교라든가 개별 대학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 일부 말한 대로 일정들을 수정하는 데 따라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비상상황이고 학생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나? 포항 이외 지역도 시험장과 시험실이 바뀌는건가? 23일 수능에도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과 시험실별로 시험중단이나 재개시각이 다 다를 텐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공정성 방안이나 부정항위 방지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일단 수험표를 잘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단 수험표를 이미 발부받은 학생들은 잘 보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물론, 만약에 분실하는 등 경우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칙은 발부받은 수험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시험장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다. 시간도 워낙 제한적이고,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

혹시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자체별로 상황반을 구성해 학교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도 별도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 전날 시험장의 경우, 학생들을 일찍 귀가조치하고 학교 교원들이 시험장 전반에 대해서 샅샅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시험장 배치에 있어 여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예비소집 다시 하나?

▲지금 다른 지역은 별도로 예비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늘 오후 교육청, 평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때 수험표 문제, 시험장 배치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 검토해보겠다.

-이번에 수능 연기로 추가로 투입돼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해 봐야 안다. 그런데 얼마가 되든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적어도 재원 때문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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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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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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