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박춘란 교육차관 “수험표 잘 보관해야...포항 외 예비소집 계획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논술, 면접 등 대입전형이 1주일씩 순연됐다. 또 포항 지역 학교의 수업 정상화 방안을 오는 17일 발표한다.

시험장이 변경된 수험생의 경우에는 21일까지 시험장 및 이동방법을 안내한다. 포항 이외 지역 예비소집은 별도로 계획된 바 없고,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래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일문일답.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입 수시와 정시는 모두 1주일씩 연기하고, 성적통지는 다음달 6일에서 12일로 연기하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상황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경북 대구 지역 등 학교 및 소속기관 총 60개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이나 천장마감재 탈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됐다. 이 중에 포항지역의 경우에는 41개 학교다.

-다음주부터 포항 지역 학교 수업 진행한다. 등교시켜도 될 만큼 안전한가?

▲포항의 경우 17일까지 휴업이다. 교육부 중심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내일(17일)까지는 포항 지역 개별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지을 계획이다.

-낮에만 지진 난다는 보장이 없다. 새벽이나 밤에 났을 땐 어디로 피해야 하나? 수능 연기 대책에 다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진 재난을 대비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지진대응훈련 교육을 실시하겠다. 특히 내일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대피요령과 사례 등을 활용해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지진재난대피 매뉴얼과 지진피해 사례 등이다.

-채점기간을 19일에서 18일로 줄인다고 했는데, 일정에 문제 없나?

▲문제 없다. 평가원과 어제부터 협의했다.

-수시, 정시 일정 순연된다고 했는데 대학별 논술일정 관련해서 대학들과 논의 중인지?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이미 상의를 마쳤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대학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의견 합의를 봤다.

-포항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 언제쯤 알 수 있나.

▲18일까지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대체시험장에서 볼지 등을 확정짓겠다. 개별 학생에 대한 안내는 21일까지 할 계획이다.

-울릉도 학생은 멀어서 전날 미리 나왔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도 22일 밤에 다른 곳에서 잠자고 시험치게 되나.

▲모든 가능성 놓고 검토 중이다. 이 부분은 학부모·수험생 생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논의 중이다. 안내를 21일로 정한 건 만에 하나 포항 아닌 더 떨어진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정했다. 보통, 시험 하루전날 시험볼지 알려주는 체제지만 하루 더 당겨서 21일 안내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과 협의할 때 대학들이 입시 설명, 전형 비용 문제 등으로 조금 반발을 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 또 포항지역 학교들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가는 게 따로 있는가.

▲기본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학교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기로는 대학들이 모든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일단은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것은 어제 협의했던 과장이 말하겠다.

▲(대입제도과장) 대교협, 전문대교협과도 협의를 했고 또 전국입학처장협의회의 회장교라든가 서울 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교라든가 개별 대학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 일부 말한 대로 일정들을 수정하는 데 따라서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비상상황이고 학생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하나? 포항 이외 지역도 시험장과 시험실이 바뀌는건가? 23일 수능에도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과 시험실별로 시험중단이나 재개시각이 다 다를 텐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공정성 방안이나 부정항위 방지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일단 수험표를 잘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단 수험표를 이미 발부받은 학생들은 잘 보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물론, 만약에 분실하는 등 경우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칙은 발부받은 수험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시험장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다. 시간도 워낙 제한적이고,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

혹시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자체별로 상황반을 구성해 학교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도 별도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 전날 시험장의 경우, 학생들을 일찍 귀가조치하고 학교 교원들이 시험장 전반에 대해서 샅샅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시험장 배치에 있어 여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예비소집 다시 하나?

▲지금 다른 지역은 별도로 예비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늘 오후 교육청, 평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때 수험표 문제, 시험장 배치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 검토해보겠다.

-이번에 수능 연기로 추가로 투입돼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해 봐야 안다. 그런데 얼마가 되든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적어도 재원 때문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