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성낙인 총장, 무기정학 등 학생 징계 해제 결정...‘시흥캠’ 상처 아물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3:01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3:01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대학교가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의 징계를 5일 해제하면서, 시흥캠퍼스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1년2개월 가량 이어진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께 학생과 교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회를 열고 12명의 학생들에게 내린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이 '대학의 기업화'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10월10일 대학본부 행정관을 처음 점거한지 422일 만, 올해 3월11일 점거농성이 해제된지 270일 만, 지난 5월1일 일부 층에 한해 재점거를 한지 219일 만, 7월20일 무기정학 등 징계를 받은지 139일 만, 9월5일 법원이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지 92일 만이다.

앞서 성 총장은 10월23일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당시) 학생회장단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징계를 철회하면 학생들과 진행 중인 소송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제59대 총학생회의 임기 만료일까지 학교 측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약속을 이행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는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시흥캠 사업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은 매우 정당했고, 그 용기는 훈계가 아니라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진정으로 교육적인 것은 학교 당국이 스스로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지지했다.

이시헌(21·자유전공학부 2년·무기정학) 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 역시 "부당한 징계는 전면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그간 징계 철회를 미뤄오면서, 사실상 시흥캠 기공식인 '서울대 스마트캠퍼스 선포식'과 '미래모빌리티센터 업무협약' 등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오는 7일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 및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미래도시 모빌리티 조성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감도 [시흥시 제공]

학생들의 징계는 해제됐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본부 측과 학생·교수가 참여하는 '시흥캠퍼스 협의회'가 지난 7월11일 구성돼 1개월 간 상세계획과 수요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학생 김모(여·24)씨는 "학교 측이 형식적으로 대화를 내걸었지만, 사실 시흥캠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였다"면서 "시흥캠 문제 뿐만 아니라 총장직선제 등 학내 구성원 간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 등과 시흥캠 실시협약을 맺었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은 "소통 없이 진행된 절차", "대학의 기업화"라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10월10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학본부 행정관을 점거했다.

점거농성은 지난 3월11일 학교 측이 공사를 마친 행정관에 입주를 밀어붙이면서 153일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분말 소화기를 발사했고, 학교 측은 소화전의 물을 분사하며 맞대응하는 등 갈등은 고조됐다.

이에 성 총장은 "이번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직원과 학생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시흥캠퍼스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대에게 주어진 공적책무를 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임을 모든 학내 구성원은 물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대 본부점거본부 학생들이 행정관 재진입을 시도하던 상황의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 직원들을 향해 학생들이 분말 소화기를 발사하는 장면 [영상=서울대학교 제공]
지난 3월11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점거 해제 과정에서 직원들이 점거 농성 중이던 학생들에게 소화전 물을 발사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사진=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제공]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