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중심 사법행정 구현...'좋은재판'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4:52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4:52

8일 대법원서 전국법원장회의 진행...'사법개혁' 논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15기)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들이 논의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법관은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좋은 재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이며 재판 독립의 근거"라는 한편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두발언 전문.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어느덧 2017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수고해주시고 마음을 다해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사법부의 여러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하고, 걱정을 말씀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다양한 대화에서 느낀 점과 생각할 점이 참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를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좋은 재판’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이며, 재판 독립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사법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이제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열린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국경을 넘나드는 막대한 정보의 교류 속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갈등구조는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전문성과 소통 역량의 발휘가 요구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법조일원화 시대에 법관의 능력을 높이는 방식은 과거와 같은 도제식 가르침을 통한 균질적 틀이나 전보인사를 염두에 둔 양적 경쟁에 의존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각자의 내적 동기와 자기평가에 터 잡아 ‘법관으로서의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그 성장에 기초하여 조직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후배 법관들을 격려하고 조언하는 일선 법원장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대와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에 기초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관의 고독한 고민이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판결 이유에 설시될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개된 토론을 거친 숙고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법조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의 마무리는 결론에 대한 법관의 깊은 고뇌에 있습니다. 판결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 하나가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안고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관은 사건의 쟁점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무엇이 정의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며, 기존의 법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논증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치열히 탐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법원 안팎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좋은 재판에 있습니다.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 지금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모두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 정착이라는 사법개혁의 핵심적 아젠다와 연관되는 굵직한 항목들입니다.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세부적인 틀을 정교하게 짜는 것은 한두 사람의 머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세대의 법관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신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론이 있기 어렵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2일 코트넷(법원 인트라넷)에 게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일선 법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기초로, 사법의 미래를 거는 긴 시야에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개별 재판을 온전히 독립하여 감당하는 법관이 각자 장기적 발전 목표와 비전을 갖고 증대되는 높은 역량에 기초하여 훌륭한 재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때 진정으로 좋은 재판이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주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일선에 있는 법원장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관들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를 연결하는 지점이자, 후배들이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고민할 때 믿고 조언을 구할 선배입니다. 재판중심의 사법행정과 수평적 문화 확산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일선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장 여러분!

몇몇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혁신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열정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데 모일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 미래 사법으로의 도약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원장 여러분과 법원 구성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제16대 대법원장 김명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