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文정부 '2호 대북 독자제재' 발표…"실효성 없으나 상징성 기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4:49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8:16

전문가 "비난공세 이어갈 듯…직접적 영향은 작을 전망"

[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가 11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내놓음에 따라 가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금융위원회는 1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북 간 모든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직접적인 실효성보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 왔었고,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 제고 및 북한과의 거래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달 6일 나왔다. 당시 북한은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를 통해 ‘동족대결 망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미국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독자제재 놀음이 제 목에 걸린 올가미를 제 손으로 더 바싹 조이는 자살 망동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다만 북한은 관영 매체 또는 선전매체를 동원해 앞서와 같은 비난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관련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일부.<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분위기에 한국도 동참한다 정도로 봐야할 것”이라면서 “상징적 조치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번(민화협처럼) 말로써 상당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관계에 금이 간다거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5대 원칙’ 내용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이번 대북 독자제재도 이러한 차원의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 수준을 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이는 대화의 창구를 남겨둔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이를 중재하고 또한 대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제재·압박은 지속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재를 위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국면으로 전환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