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1심보다 높아지나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09:11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7:33

金·趙 1월21일 구속 333일, 2월7일 기소 316일 만
10월17일 서울고법 2심 정식 재판 시작 63일 만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된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리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해 최종 의견을 표명하고 구형한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초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나라를 분열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할 경우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

김상률(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각 징역 5년,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구속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 위증죄 혐의만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 전 차관과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6월,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이들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7월말~8월초 전원 항소했다. 특검 역시 지난 8월1일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역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지시 관여 정도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제2차관) 등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세가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범죄 소명정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등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 지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의 증언은 위증이었다"며 번복하면서 "후임으로 부임한 조 전 수석과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고 새롭게 밝힌 사실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지난 15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분명히 잘못된 증언이다", "기억 나지 않는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