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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끝] "바닥 떨어진 신뢰"…재계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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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주범으로 낙인…기업 압박 정책에 '그늘'

[뉴스핌=최유리 기자] "바닥까지 떨어진 기업인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지난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이다. 이 부회장의 울먹이는 발언에 삼성 안팎은 고개를 떨궜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부회장의 구속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삼성은 침울한 분위기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찍힌 정경유착 낙인이 재벌개혁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재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 등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삼성은 착 가라앉은 분위기다. 올해를 이 부회장의 특검 수사로 시작해 항소심으로 마무리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삼성전자 한 임직원은 "부회장 구속 상태라 연말 송년회를 갖자는 말은 꺼내지도 않는다"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 기분으로 시작해보자는 건 다른 기업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으로에 대한 위기감도 엿보인다. 스마트폰과 TV 사업 성장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총수 공백 사태가 10개월 남짓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나 중장기 비전 부재에 대한 불안감이 표면화되고 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조금이라도 기술 개발과 혁신을 게을리한다면 삼성전자도 노키아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지만 새로운 스마트폰 대응에 실패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된 바 있다.

항소심과 맞물려 삼성을 흔드는 이슈는 파장을 키우고 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불과 2년 만에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추가 징수 및 자택 공사 비리,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익재단 조사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먹구름이 낀 것은 삼성만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그림자에 갇힌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기업은 '혼내야 되는 대상'이지 않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당장 롯데, LG, 한화, 한진, GS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각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부터 꺼려진다"며 "당사자도 나오지 않는 재판에 기업들만 불려다니면서 정경유착의 주범처럼 비춰지지 않냐"고 토로했다.

대기업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기업 환경이 악화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위력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최근 국회에선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이 확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전자·롯데케미칼·GS칼텍스·포스코 등 90여개 기업은 한해 약 2조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줬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축소된 반면 통상임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이 추진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때(박근혜 정부)나 지금이나 정부가 요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기업 현실"이라며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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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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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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