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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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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이성적 투기 많아"
"합리적 수준 규제 필요…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다"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관계 부처 간 더 논의해볼 사안이라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인 거래 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정말 빡세게 서로 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또 "문제는 합리적 규제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 폭등 및 폭락이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이 있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외 김 부총리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투기적 수요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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