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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5

"가상화폐 비이성적 투기 많아"
"합리적 수준 규제 필요…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다"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관계 부처 간 더 논의해볼 사안이라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인 거래 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정말 빡세게 서로 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또 "문제는 합리적 규제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 폭등 및 폭락이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이 있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외 김 부총리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투기적 수요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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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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