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최근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없겠지만 국내외 여건상 금리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리인상은 세계적 대세다. 무엇보다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지난해 3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5번째 인상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표현(벤 버냉키 전 Fed의장)을 사용하면서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미국은 ‘돈의 힘’이 먹히면서 최근 호황을 맞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3.2% 성장했다. 2분기에도 3%대 성장(3.1%)를 나타내며 2분기 연속 3%대 성장세다. 지난해 4분기에도 3.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연 1.50%로 상향 조정됐다.
기준금리 인상배경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이 깔려 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급증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의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5739억달러로 잠정집계됐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900억달러를 돌파했다.
금리인상은 가계대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각 가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가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가계 운영이 빠듯할 수밖에 없고, 쓸 돈이 감소하면 살림살이는 더욱 힘겨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가계 살림살이는 쪼그라들어 '나라만 부자된다'는 역설에 시달릴수밖에 없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1419조1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정부가 지난해 2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2017년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8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58조8000억원 늘었다. 최근 3년간 연중 증가액이 ▲2015년 78조2000억원 ▲2016년 68조8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난해 37조1000억원 증가(전년대비)해 2016년 증가액(55조8000억원)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 상승세가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급증했다. 2017년 신용대출은 21조6000억원 늘어나 2008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2016년(12조9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들어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인상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실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과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예전 금리상승기에 비춰봤을 때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늘고, 가계부실이 실물시장으로 옮겨져 경제전반으로 퍼질 위기 가능성을 재빨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