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행보 1탄...가상화폐 관련업계 찾아
"업계 의견 반영한 정책 수립하겠다" 언급
[뉴스핌=이지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상화폐 영업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홍준표 대표는 민생투어 첫 행선지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홍 대표를 비롯해 함진규 정책위의장, 당내 가상화폐 대책특위 추경호 위원장과 김종석 위원, 송희경 위원, 윤상직 위원, 정태옥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와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이상섭 굿센 이사 등이 참석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게 무엇이냐” “왜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는가” “국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해도 외국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니냐”는 등 관계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을 주고받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브이플렉스 창업기업 소통라운지에서 열린 ‘블록 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업체 및 연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의 정부 규제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도박사업자로 정의한데 대해 언급하자 홍준표 대표는 “그걸 도박사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증권 시장도, 코스닥도 다 도박사업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에는 영업의 자유가 있다. 영업에 대한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아무런 법령도 없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느냐”며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가장 문제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국내에서는 할 수 없고 스위스로 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면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미국과 독일은 재무장관이 국가적으로 얘기하자는 식인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너무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부 규제는 너무 단기적인 처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5~10년 갈 사업으로 인식하면서 성격을 규정하고 세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초기에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할 수 없다.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과 정책 건의사항 등을 종합해 가상화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